앱을 개발하여 광고나 유료 서비스 등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회사명과 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도메인 등록과 상표 등록 등을 진행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번에는 1인 개발자가 앱 개발 및 수익 창출을 위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을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한다.
이번 글에서는 앱 개발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았다.
※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 내용과 수익 구조에 따라 업종 및 과세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앱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광고 및 앱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한 후,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으로 이동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인적사항 및 사업특성 입력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사업특성 선택사항을 체크한다.
사업장 임대차계약 전이어서 우선 주민등록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했다.
국세 관련 우편물은 사업장이 아닌 집 주소에서 받아보는 것이 편리해서, 국세 관련 우편물 수령 장소를 다른 주소로 지정하는 항목을 선택했다.
사업장을 별도로 임차하지 않고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주소와 우편물 수령 주소가 같을 수도 있다. 실제 사업장 및 우편물 수령 환경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장 정보 입력에서는 상호명과 개업일자를 입력한다.
자기자금, 타인자금, 종업원 수, 사업장 면적은 현재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 입력하지 않았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하므로, 실제 사업장 형태에 맞게 작성하도록 한다.
업종 선택
업종 선택에서는 주업종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을 선택하고, 부업종으로 광고 대행업(743002)을 선택했다.
722000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따라서 직접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사업 형태라면 주업종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의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광고 대행업(743002)를 부업종으로 등록하였다. 광고 수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광고 대행업을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아니며, 실제 사업 내용이 맞춰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업종을 추가할 때 정보통신업 관련 업종을 먼저 추가하면 주업종으로 등록되고, 이후 광고 대행업을 추가하면 부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앱 개발 사업자등록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업종
앱 개발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업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업종코드 | 업종명 | 활용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 |
|---|---|---|
| 722000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직접 개발한 앱·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경우 |
| 743002 | 광고 대행업 | 광고 관련 사업을 별도의 사업 내용으로 영위하는 경우 |
| 724000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데이터베이스나 온라인을 통해 정보 제공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
| 525101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여기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업종이다. 따라서 앱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추가하는 업종은 아니다. 자체 쇼핑몰이나 웹사이트에서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앱 개발을 직접 수행하면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주문 개발하는 사업이라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이 적합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사업 형태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세자로 선택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세자로 선택했다.
앱 개발 초기에는 장비 구입,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각종 개발비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을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있는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처리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사업 관련 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비용의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관련성 및 적격 증빙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였다.
간이과세는 일정 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지만, 업종·지역·사업장 등의 조건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 기준 이하의 개인사업자를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 대상으로 하되, 법령에서 정한 업종·규모·지역 등의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앱 개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업 내용, 예상 매출, 초기 투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과세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번 사업자등록에서는 초기 개발 및 운영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개발 용역 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로 신청했다.
해외 앱 광고 수익과 부가가치세
앱을 운영하면서 Google AdMob 등의 광고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처리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는 거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해외 광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해서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영세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계약 관계, 용역의 내용, 공급받는 자, 대금 수령 방법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용역과 대금 수령 방법 등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광고 플랫폼의 지급명세서나 거래내역, 외화 입금내역 등을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Google Play나 Apple App Store를 통한 앱 판매·인앱결제 수익은 플랫폼과의 계약관계 및 거래 구조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제출서류 선택
제출서류에서는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현재 신청하는 앱 개발 사업자등록에서는 별도의 인허가 관련 제출서류가 필요하지 않아 별도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증빙서류 첨부 안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안내 화면이 나온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할 수 있다.
현재는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없으므로 ‘다음’을 선택했다.
사업장을 임차한 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사업장 형태가 달라진다면 제출서류도 달라질 수 있다.
최종 확인 및 사업자등록 신청
최종 확인 화면에서는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선택하여 잘못 입력한 내용이나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신청서 수정하기’를 선택하여 수정하고, 문제가 없다면 ‘신청서 제출하기’를 선택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생각보다 입력할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상호명이나 개업일자, 사업장 주소, 업종 등의 정보는 나중에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자고지 신청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고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었다.
전자고지가 필요하다면 확인을 선택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된다.
전자송달 신청
전자송달 신청에는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
입력된 정보는 회원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오므로,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있다면 회원정보에서 수정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결과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민원처리결과조회 화면으로 이동한다.
여기에서 신청한 사업자등록의 민원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처리 완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비교적 빠르게 처리가 완료된다. 내가 신청했을 때는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사이에 처리가 완료되었다. 다만 처리기간은 신청 내용이나 관할 세무서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자등록 처리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여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해서 사용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한글 또는 영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마치며
이번에는 1인 개발자로 앱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진행해 보았다.
실제로 홈택스에서 신청해 보니 사업자등록 자체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내용을 온라인에서 입력하고 제출할 수 있었다.
다만 앱 개발 사업자의 경우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종코드, 과세유형, 광고 수익의 부가가치세 처리, 앱스토어 및 해외 플랫폼 수익 처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은 직접 개발한 앱을 공급·운영하는 사업 형태와 잘 맞지만, 실제 사업 내용이 주문형 개발이나 온라인 정보 제공, 상품 판매 등에 가까운 경우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 발급(한글,영문), 개발자계정 등록, 광고 플랫폼 등록, 사업용 통장 및 카드 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면 된다. 또한 Google Play 및 Apple 개발자 계정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앱 개발자 D‑U‑N‑S 번호 발급하기를 참고하여 D-U-N-S 번호를 미리 발급해 두는 것도 좋다.